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6.13 지방선거, 국민의 자존심이 반영된 무서운 민심의 결과

지방선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이 하는 투표라기 보다는 주민이 하는 투표입니다.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죠.그래서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도 지역 주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국민의 자존심이 반영된 민심의 결과라고 정한 이유는,,첫째, 구태의연한 정치가 오히려 우매한 국민들에게는 더 잘 통할 것이라는 오만과 기만 행위를 여전히 자행한 것과 둘째,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성없는 행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국민의 자존심에 너무도 큰 상처를 주었고, 이에 분노한 민심이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자유한국당 참패) 막말과 네거티브, 대안없..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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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판도의 특징 (대통령 선거 D-19)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D-19)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장미 대선인 만큼 지금까지 치러졌던 대선 판도와는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이번 19대 대선 판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당이 없는 선거- 지역구도가 깨진 선거- 세대간의 대결구도로 압축된 선거,, 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붕괴, 여당이 없는 선거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더 이상 여당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보수(?)를 대변한다는 당들이 붕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기존의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기 다른 지지기반을 토대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의 종말? 또한 이번 대..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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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어 미결수용자가 된 결정적 이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우리 헌정사에 뼈 아픈 교훈이 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이면서 미결수용자로 전락하여 구속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구속영장실질심사 배당 판사 : 강부영 판사)에 의한 이번 결정은,,1.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인정됐고,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3.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공범들이 구속된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유들을 다시 정리하자면,,1. 이는 곧 검찰이 298억 뇌물수수 등의..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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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퇴임식 인사말의 의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그리고 아름다운 퇴임..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 막 퇴임식을 갖고 30년 공직생활과 6년여 헌법재판관 생활을 마감하며 퇴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체가 온전히 서고 난 후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바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 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현장의 중심에 서있던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은 소박하고도 결연한 퇴임식 인사말과 함께 이제 역사에 길이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재판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도중 박한철 전임 소장(64·13기)이 지난 1월 퇴임하자 2월부터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임기 도중 소장 권한대..

201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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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에 이성애 변호사 지명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선애 변호사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헌법 등 법률 지식은 물론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인선 기준으로 밝혔습니다. (이미지 source :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 이선애 내정자는 어린 시절 소녀가장으로서 노점상을 하는 계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흙수저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으며,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진출하여 1992년 판사로서 입문하였습니다.그후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연구관을 지내며 헌재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뒤 경제적인..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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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의와 군중심리, 그리고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집단광기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의해 더욱 넓게 회자된 사회적 정의(Soziale Gerechtigkeit)는 사회적 공평성, 사회적 공정성, 사회적 정당성, 그리고 단일 명사화 된 사회정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하 사회정의로 표기) 어느 사회에서든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공되지 않은 사실, 즉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정확한 인지이다. 그 다음 이러한 사실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은 매번 무엇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를 놓고 행동하고 토론하고 투쟁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생된 원칙을 존중하게 된다. 특히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비롯한 독일인들의 경우..

2017.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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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결과로 드러난 표심과 특징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여당으로서 민생을 살피지 않은 채 일방 독주와 권력투쟁에 몰두한 새누리의 참패, 더민주의 약진, 국민의당 도약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드러난 이와 같은 표심은 수도권, 20~40대, 증가한 중도성향층을 중심으로 발현되었으며, 그동안의 국정지지도 및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수치들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만한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물론 서두에서 미리 밝혔듯이 현 정권의 실정과 불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입니다.그런데 이 밖에도,,이번 20대 총선은 특별한 의미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여러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러한 특이점들, 즉 이번 20대 총선을..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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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어록]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말은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어록 중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마막바지로 치닫을 1979년 9월 무렵, YS가 국내 문제를 외국 언론에 알렸다는 것을 빌미로 여당이 단독으로 YS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키자,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민주 인사를 탄압한다 해도 민주주의의 실현은 역사적 흐름이며 필연적인 대세임을 강경한 은유적 표현으로 이야기 한 것이죠.이 말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명분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되어 표현된 어록으로 각인된만큼 목숨을 걸고 독재에 항거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회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

2015. 11. 26.
에듀·컬처&커리어비전/认识중국·중국어&차이나인포

[시진핑 방한] 다가오는 중국, 부담스러워진 한국

시진핑 방한과 시험대에 오른 한국 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일~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중국 지도자 중에서 최초로 혈맹인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이번 한국 방문은 몇 가지 부분에서 주목할만한 행보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승계 이후에도 아직까지 중국을 방문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불편한 중국의 심기를 구체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또한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을 표명하는듯 하면서도 사실상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패권국가로서 미국 주도의 지역적 안보와 경제의 틀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표명하며 우호적인 ..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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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중국 불법어선들의 노골적인 도발

해경 해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국 불법어선들의 노골적인 도발과 반사이익 참담한 전문성에 겹겹히 쌓여있기만 했던 층위, 유명무실 한 지휘체계 및 지휘부의 무능 등.. 해경의 책임은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경 해체로 인한 또 다른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본 포스팅의 동기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와 관련하여 해경 해체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보다는 많은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경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그동안 구조와 안전 등 본연의 임무보다 수사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알려진 것보다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두고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과 ..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