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사회적 정의와 군중심리, 그리고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집단광기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의해 더욱 넓게 회자된 사회적 정의(Soziale Gerechtigkeit)는 사회적 공평성, 사회적 공정성, 사회적 정당성, 그리고 단일 명사화 된 사회적 정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하 사회정의로 표기) 어느 사회에서든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공되지 않은 사실, 즉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정확한 인지이다. 그다음 이러한 사실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은 매번 무엇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를 놓고 행동하고 토론하고 투쟁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생된 원칙을 존중하게 된다.  특히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비롯한 독일인들의 ..

2017.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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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위상

대통령 탄핵으로 주목받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최근 최순실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치주의와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삼권 분립+1의 제4부'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대법원과의 비교 측면에서 그 위상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 헌재의 구성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3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3인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여 1인, 야 1인, 여야 합의 1인)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재의 재판 과정은 사전 심사와 실질 심사로 이루어지는데..사전 심사에서 3인..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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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결과로 드러난 표심과 특징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여당으로서 민생을 살피지 않은 채 일방 독주와 권력투쟁에 몰두한 새누리의 참패, 더민주의 약진, 국민의당 도약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드러난 이와 같은 표심은 수도권, 20~40대, 증가한 중도성향층을 중심으로 발현되었으며, 그동안의 국정지지도 및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수치들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만한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물론 서두에서 미리 밝혔듯이 현 정권의 실정과 불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입니다.그런데 이 밖에도,,이번 20대 총선은 특별한 의미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여러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러한 특이점들, 즉 이번 20대 총선을..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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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어록]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말은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어록 중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막바지로 치달은 1979년 9월 무렵,,YS가 국내 문제를 외국 언론에 알렸다는 것을 빌미로 여당이 단독으로 YS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키자,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민주 인사를 탄압한다 해도,,민주주의의 실현은 역사적 흐름이며, 필연적인 대세임을 강경한 은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명분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되어 표현된 어록으로 각인된 만큼 목숨을 걸고 독재에 항거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회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

2015. 11. 26.

에듀·컬처&커리어비전/认识대만·중국·중국어·차이나인포

[시진핑 방한] 다가오는 중국, 부담스러워진 한국

시진핑 방한과 시험대에 오른 한국 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3일~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중국 지도자 중에서 최초로 혈맹인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이번 한국 방문은 몇 가지 부분에서 주목할만한 행보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승계 이후에도 아직까지 중국을 방문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불편한 중국의 심기를 구체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또한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을 표명하는듯 하면서도 사실상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패권국가로서 미국 주도의 지역적 안보와 경제의 틀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표명하며 우호적인 ..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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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중국 불법어선들의 노골적인 도발

해경 해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국 불법어선들의 노골적인 도발과 반사이익 참담한 전문성에 겹겹히 쌓여있기만 했던 층위, 유명무실 한 지휘체계 및 지휘부의 무능 등.. 해경의 책임은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경 해체로 인한 또 다른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본 포스팅의 동기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와 관련하여 해경 해체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보다는 많은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경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그동안 구조와 안전 등 본연의 임무보다 수사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알려진 것보다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두고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과 ..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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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진정한 국가안보의 개념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진정한 국가안보의 개념 어릴적 사회시간에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국가안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경제외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안보외교라는 것이죠.전쟁과 냉전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투철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안보에 대한 개념이 변해야 할 시기인듯 합니다.아니, 변해야한다기 보다는 격에 맞는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서라도 안보의 개념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국가안보는 북한의 도발에만 최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즉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

201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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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성대통령의 과제,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지수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당선자 공동가치와 개인가치의 실현, 국민통합과 행복지수 공약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 됨으로써 우리는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선택하게 되었고, 역사적으로는 신라말 진성여왕 이래 1천년 만에 여성 지도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지만, 문재인 후보 역시 나름대로 상당한 선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짧은 정치활동 기간 면에서 박근혜 후보의 일관성과 관련된 인지도의 시너지 효과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투표율 75% 초과, 과반 수 이상 득표 당선, 세대와 성향에 따른 극명한 대결 양상 등이 이번 '선택 2012'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부분 보다 정작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일관되..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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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주요 공약 & 투표에서도 소외된 근로자들...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주요 공약 살펴보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 선택 2012!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현재 시점의 투표율은 2.8%입니다. 오늘은 투표는 물론 하루종일 선거방송을 보면서 오랜만에 음식도 만들어 먹고 푹 쉬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행정수도 이전, 4대 강 개발 등의 메가 이슈가 없고 여느 대선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인 듯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도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만,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당면 문제에 대한 정책 공약들이 겹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 (중산층 확대 재건) 가계부채 해소 만 0~5세 무상교육과 무..

201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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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제18대 대통령 선거 D-4]

제18대 대통령 선거 D-4 정치를 혐오할수록 더욱더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은 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떠한 동기에서든,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체라고 여기신다면,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댓글을 달 자격도 투표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잉여인간은 투표는 하지도 않고 잘난 척 불만만 늘어놓거나, 자신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꼬리나 붙잡고 타인을 헐뜯는 부류들입니다.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

201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