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진정한 국가안보의 개념
어릴적 사회시간에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국가안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경제외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안보외교라는 것이죠.
전쟁과 냉전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투철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안보에 대한 개념이 변해야 할 시기인듯 합니다.
아니, 변해야한다기 보다는 격에 맞는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서라도 안보의 개념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국가안보는 북한의 도발에만 최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즉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국가적 역량과 책임을 함께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이나 대외 활동 중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예방하고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재난예방·대비시스템과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비리와 연루된 부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을 전제하며, 의사자에 대한 요건을 확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제도가 마련되려면, 우선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노력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치와 교육이 바로 서야 하고, 또한 정치인과 기득권, 그리고 사회지도층들의 솔선수범은 물론 국민들 스스로 의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함께 전제되어야 합니다.
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만 일삼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와 명예는 존중받으려는 그릇된 마인드를 뜯어고쳐야 하고,
② 누가 정권을 잡든지간에 정부와 여당은 지금은 어렵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페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③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이를 낳아 키울만한 나라가 되리란 희망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를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라지겠지..' 하는 바램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똑같은 人災가 되풀이 되어 아까운 人材들만 희생되는 이러한 참사가 앞으로도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이러한 불행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군상들의 행태가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대형참사 못지않게 이 나라가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무리 옳은 얘기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한 관점이 빗나간 상태에서 반말투에 'ㅋㅋㅋㅋ'과 같은 문자를 남발하며 조롱하는듯한 논조로 국민의식 수준 운운했던 특권층의 아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미성년자도 아닌데 사과는 부모가 대신 하더군요. 역시 SNS는 참 편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과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국가적 불행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IT강국, 스마트폰 수출대국, 증가한 국민소득..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온전한 사회일 때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거나 국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라면,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집단우울증과 같은 패닉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의 연속을 감내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부디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과정일지 모르나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우선적으로 그동안 가장 중요시 되었던 안보의 개념을 이제는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미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형언할 수 없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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