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구분, 그 의미없는 집단딜레마적 논쟁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용안정성이 사라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별로 없으며 기업이 예전처럼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교육을 시키기 위해 한창 일할 시기의 중년층과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 일자리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은 증가하여 100세 시대를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후대비를 할 수 없는 여건, 즉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암담한 미래를 투영하고 있는 현실일 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중년과 젊은 청년 세대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제의 핵심은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것이지, 청년층·중년층 일자리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나이든 사람들이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논리일 뿐, 이 또한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이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단적으로 말해서,,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을 청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도 중년층이며,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병역을 마친 남자들의 경우에는 5~10년 사이에 어느덧 중년이 되어 회사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도 모르게 젊은이들의 일자릴 꿰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경제효율성과 능률을 오직 인건비 감소에 초점을 두면서도,
기존 구성원들에게는 지나친 헤도닉임금을 지불하여 보상임금 격차를 벌여놓음으로써 기업 스스로 비용을 증가시켜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고,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왜곡된 고용현상으로 말미암아 편중된 일자리 선택 관념을 갖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묵시적·공식적 연령제한 차별을 두어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 할 시기의 연령층이 재취업 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층 일자리를 늘리면 중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년층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노동연구원 29년간 통계 분석과 OECD '양 세대 고용' 통계에 의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 갈등에 휩싸이는 것은,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간과하고 그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끼리 스스로 집단딜레마에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내수진작과 성장, 그리고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어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되살아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단지 자유로운 해고와 계약해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동일한 노동과 노동시간 비례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생의 가치가 살아나고, 기업가 정신이 부활하고, 청년의 패기와 중년의 연륜이 함께 공존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적·사회적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내수도 진작되고 기업도 살고 국가 세수(稅收)도 늘어나고 출산율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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