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 막 퇴임식을 갖고 30년 공직생활과 6년여 헌법재판관 생활을 마감하며 퇴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체가 온전히 서고 난 후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바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 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현장의 중심에 서있던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은 소박하고도 결연한 퇴임식 인사말과 함께 이제 역사에 길이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재판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도중 박한철 전임 소장(64·13기)이 지난 1월 퇴임하자 2월부터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임기 도중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았다는 기록도 남길 예정인데,, 그녀는 이강국 4대 헌재소장(72·사시 8회)이 지난 2013년 1월 퇴임한 이후 송두환 전 소장 권한대행(68·12기)도 3월 퇴임하자 4월까지 헌재를 이끈 바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75·고시 15회)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는데,, 취임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66·7기)에 이은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임기 6년 동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등.. 심대한 결정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 인사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보도 방송을 실시간 녹화, 기록하였으므로 누락이나 오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 하듯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 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는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며, 내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쳐해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화두로 해외 유수 언론들도 주목을 한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헤프닝)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하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서로 껴안고 화합과 상생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과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날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해 상처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히 용서해주시길 빕니다.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가장 저질스런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이 권한대행의 인사말 말미의 언급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같은 종교인으로서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해 늘 기도하겠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마지막 인사말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절대적으로 정의의 편에 계신다. 그러므로 아픈 진통을 위해서라도 이를 감수하여 절대 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공감되어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 인사말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담담한 소회와 함께 헌법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더불어 법치주의의 화합을 강조한 결연하고도 장중한 메세지로서 작금의 비겁한 지도층과는 극단적으로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올바른 역사와 정의의 가치를 아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도록 각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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