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어 미결수용자가 된 결정적 이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우리 헌정사에 뼈 아픈 교훈이 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이면서 미결수용자로 전락하여 구속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구속영장실질심사 배당 판사 : 강부영 판사)에 의한 이번 결정은,,1.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인정됐고,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3.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공범들이 구속된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유들을 다시 정리하자면,,1. 이는 곧 검찰이 298억 뇌물수수 등의..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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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퇴임식 인사말의 의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그리고 아름다운 퇴임..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 막 퇴임식을 갖고 30년 공직생활과 6년여 헌법재판관 생활을 마감하며 퇴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체가 온전히 서고 난 후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바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 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현장의 중심에 서있던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은 소박하고도 결연한 퇴임식 인사말과 함께 이제 역사에 길이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재판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도중 박한철 전임 소장(64·13기)이 지난 1월 퇴임하자 2월부터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임기 도중 소장 권한대..

201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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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정의는 실종되고 법리적 기만이 득세하는 사회

명예와 정의란 무엇일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양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제일 많이 잊혀진 단어를 꼽으라면 첫째가 '명예', 둘째는 바로 정의입니다.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올바른 사회적 가치보다는 법 기술에 의한 기만, 뻔뻔함과 무책임,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정한 의미의 명예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예의 의미 명예의 사전적 의미는,,'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는 좋은 평판이나 명성, 공적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나열됩니다. 다시 말해서,,명예를 중시하는 자의 행위의 과정 및 결과물이 (대중으로부터 선망이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즉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행위를..

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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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지금 바뀌지 않더라도 투표는 해야 합니다 [선거와 투표& 이 세대의 책임]

19대 총선 선거와 투표, 그리고 이 세대의 책임 現世가 바뀌지 않아도 투표는 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 오만?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전몰자 國葬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체(政體)는 이웃의 관례에 따르지 않고,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명칭도, 정치 책임이 소수자에게 있지 않고 다수자 사이에 골고루 나뉘어 있기 때문에 '데모크라티아(공민통치·민주주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분규와 관련해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의 가치에 따라, 즉 각자가 얻은 성망(聲望)에 기초해 계급에 의논하지 않고 능력 본위로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난 때..

201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