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선거와 투표, 그리고 이 세대의 책임
現世가 바뀌지 않아도 투표는 해야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 오만?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전몰자 國葬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체(政體)는 이웃의 관례에 따르지 않고,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명칭도, 정치 책임이 소수자에게 있지 않고 다수자 사이에 골고루 나뉘어 있기 때문에 '데모크라티아(공민통치·민주주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분규와 관련해선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의 가치에 따라, 즉 각자가 얻은 성망(聲望)에 기초해 계급에 의논하지 않고 능력 본위로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난 때문에 이름도 없이 헛되이 죽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공직에 종사하고, 서로 일상생활에 힘씁니다.
서로 질투에 찬 감시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중략)…악의를 갖고 개인의 일에 간섭치 않고, 두려움을 품고 마땅히 공적인 일에서 법을 어기지 않으며, 언제나 법과 판사를 존중하고, 특히 학대받는 사람을 지키는 법과 모두에게 수치를 가르치는 불문율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문은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이례적으로 길게 인용되었으며 2,5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표현한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 존 버로우 교수)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 연설문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 연설이 아테네인 자신들이 구축해 온 체제에 대한 자부심과 전쟁을 앞둔 사기진작의 경계를 넘어 28년 전쟁 이후 패망의 길을 걷게 될 아테네의 오만함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문으로부터 현재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때 한 가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입니다.
다수에 의한 지배는 언제나 옳다? 참여와 책임이 없는 다수가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다수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지배'가 그 실현가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의문점은,,
'과연 인간은 모두 훌륭한 제도와 가치를 스스로 실현해 나갈 의지를 갖춘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 이념과 가치,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파생된 법과 제도에 대한 언급은 유보하고 단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와 투표참여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여가 없는 선거, 그 결과 소수가 다수가 되는 투표 결과에 대한 무책임...
다수가 모두 옳은 것이 아닌 이러한 결과를 스스로 도출해 내고도 광장에서 부르짖는 민주주의가 과연 그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집단딜레머에 빠져드는 이러한 현상은 희생과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데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똑똑한 개인, 그러나 멍청한 군중의 양태를 양산하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소수에 의한 지배로 전락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위에 언급된 연설문이 우리의 자부심과 오만함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개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아이들, 내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대중들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거창한 이념적 가치를 공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구현해 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고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법치주의라는 이념과 선거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나의 눈 앞의 이익과 불만이 투표를 하고 안하고를 결정짓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아니, 그저 충실한 삶의 모습 그 일부입니다.
오늘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군요. (제19대 총선 현재 투표율이 18대 보다 0.64% 높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도 하지않는 대통령직선제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민주주의와 이 사회에 있어 가장 위험한 적은 전쟁도 범죄도 아닌 바로 무관심과 냉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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