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6.13 지방선거, 국민의 자존심이 반영된 무서운 민심의 결과

지방선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이 하는 투표라기 보다는 주민이 하는 투표입니다.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죠.그래서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도 지역 주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국민의 자존심이 반영된 민심의 결과라고 정한 이유는,,첫째, 구태의연한 정치가 오히려 우매한 국민들에게는 더 잘 통할 것이라는 오만과 기만 행위를 여전히 자행한 것과 둘째,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성없는 행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국민의 자존심에 너무도 큰 상처를 주었고, 이에 분노한 민심이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자유한국당 참패) 막말과 네거티브, 대안없..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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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판도의 특징 (대통령 선거 D-19)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D-19)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장미 대선인 만큼 지금까지 치러졌던 대선 판도와는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이번 19대 대선 판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당이 없는 선거- 지역구도가 깨진 선거- 세대간의 대결구도로 압축된 선거,, 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붕괴, 여당이 없는 선거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더 이상 여당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보수(?)를 대변한다는 당들이 붕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기존의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기 다른 지지기반을 토대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의 종말? 또한 이번 대..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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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어 미결수용자가 된 결정적 이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우리 헌정사에 뼈 아픈 교훈이 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이면서 미결수용자로 전락하여 구속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구속영장실질심사 배당 판사 : 강부영 판사)에 의한 이번 결정은,,1.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인정됐고,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3.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공범들이 구속된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유들을 다시 정리하자면,,1. 이는 곧 검찰이 298억 뇌물수수 등의..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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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지금 바뀌지 않더라도 투표는 해야 합니다 [선거와 투표& 이 세대의 책임]

19대 총선 선거와 투표, 그리고 이 세대의 책임 現世가 바뀌지 않아도 투표는 해야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 오만?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전몰자 國葬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체(政體)는 이웃의 관례에 따르지 않고,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명칭도, 정치 책임이 소수자에게 있지 않고 다수자 사이에 골고루 나뉘어 있기 때문에 '데모크라티아(공민통치·민주주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분규와 관련해선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의 가치에 따라, 즉 각자가 얻은 성망(聲望)에 기초해 계급에 의논하지 않고 능력 본위로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난 때문에..

201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