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대법원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에 이성애 변호사 지명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선애 변호사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헌법 등 법률 지식은 물론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인선 기준으로 밝혔습니다. (이미지 source :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 이선애 내정자는 어린 시절 소녀가장으로서 노점상을 하는 계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흙수저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으며,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진출하여 1992년 판사로서 입문하였습니다.그후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연구관을 지내며 헌재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뒤 경제적인..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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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위상

대통령 탄핵으로 주목받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최근 최순실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치주의와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삼권 분립+1의 제4부'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대법원과의 비교 측면에서 그 위상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권한 헌재의 구성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3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3인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여 1인, 야 1인, 여야 합의 1인)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재의 재판 과정은 사전 심사와 실질 심사로 이루어지는데..사전 심사에서 3인..

201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