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해경 해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중국 불법어선들의 노골적인 도발

해경 해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국 불법어선들의 노골적인 도발과 반사이익 참담한 전문성에 겹겹히 쌓여있기만 했던 층위, 유명무실 한 지휘체계 및 지휘부의 무능 등.. 해경의 책임은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경 해체로 인한 또 다른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본 포스팅의 동기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와 관련하여 해경 해체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보다는 많은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경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그동안 구조와 안전 등 본연의 임무보다 수사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알려진 것보다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두고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과 ..

2014. 5. 23.

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중국어선에 희생되는 해경, 강경대응만이 해결책!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에 우리의 해경이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주권국인 것 맞나요? 중국어선들은 지금도 싹쓸이 조업 중 남획과 오염으로 자신들 앞바다 자원의 씨를 말려놓고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싹쓸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장에서 보름만 작업해도 한 척이 3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을 인민폐로 환산한 그들의 수입 가치로 볼 때 이는 실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또한 이들이 나포되었을 때 서로 연계하여 분담금(석방담보금 5천만 원 상당)을 나눠 내고 풀려나도 남는 장사가 되어버린 실정이니 단속벌금을 높이고 잡은 어족자원들도 몰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201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