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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과 담배 생산 중단, 진정한 금연정책은 어느 것일까?
담뱃값 인상은 누굴 위한 것일까? 마약류에 준하는 담배 정책, 그런데 왜 생산 중단을 안 할까? 현행 금연정책의 진정성은? 담뱃값 인상 =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금연율만 증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거리의 청결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공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담뱃값 100% 인상안이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담뱃값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꼭 요런 부분에서..
20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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