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6.13 지방선거, 국민의 자존심이 반영된 무서운 민심의 결과

지방선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이 하는 투표라기 보다는 주민이 하는 투표입니다.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죠.그래서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도 지역 주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국민의 자존심이 반영된 민심의 결과라고 정한 이유는,,첫째, 구태의연한 정치가 오히려 우매한 국민들에게는 더 잘 통할 것이라는 오만과 기만 행위를 여전히 자행한 것과 둘째,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성없는 행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국민의 자존심에 너무도 큰 상처를 주었고, 이에 분노한 민심이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자유한국당 참패) 막말과 네거티브, 대안없..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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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 그리고 국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적폐청산과 부패척결, 국민통합, 자주국방과 주도적 외교, 그리고 헬조선 탈출..! 바로 우리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원하는 염원들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치러진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의 득표의 결과는 비록 여러 후보들에 의해 득표율이 나뉘긴 했지만, 이번 결과를 크게 놓고 가만히 들여다 본다면,,국민주권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 정경유착과 학사비리, 사법농단 및 법치부정 등의 분야를 가리지 않은 온갖 부정 부패와 서민경제의 파탄 및 굴욕적이고도 원칙없는 외교 등.. 이러한 지긋지긋한 총체적인 적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막말 효과로 20%를 약간 상화하는 득표율을 보였으나, 이것은 국정농단 사태..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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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어 미결수용자가 된 결정적 이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우리 헌정사에 뼈 아픈 교훈이 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이면서 미결수용자로 전락하여 구속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구속영장실질심사 배당 판사 : 강부영 판사)에 의한 이번 결정은,,1.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인정됐고,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3.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공범들이 구속된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유들을 다시 정리하자면,,1. 이는 곧 검찰이 298억 뇌물수수 등의..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