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료 개혁의 절실함

건강보험료 개편은 사회적 형평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요율 및 건보료 부과체계의 적용은,,비단 건강보험료 개편의 차원을 떠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개혁의 척도로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개혁) 의지를 바라보고 있기때문입니다. 가까운 한 지인의 사례를 보면,,연세가 지긋하신 A씨의 경우, 낡은 집 한 채와 오래된 자동차 한 대를 소유했을 뿐, 은퇴 전 동업자들과 공동 운영했던 양조장 지분에서 나오는 아주 적은 배분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집(재산)과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요율이 높게 적용되고, 양조장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연소득이 5백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직장인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