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사립탐정법(민간조사사업법)에 대한 단상

탐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저는 '코난 도일'의 소설 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탐정에 대한 판타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이를 소재로 한 컨텐츠는 차고도 넘칠 정도로 탐정은 매우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명탐정 코난' 주인공 이름이 코난과 도일이 =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이네요 사립탐정(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이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사고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입니다.하지만 정작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의 탐정은 매우 생소합니다. 법적으로 구체화 된 실체는 아직 없으니까요.국가소추권에 의해 국가에 검사가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변호사가 있고, 공권력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있는 반면 민간에는 탐정이 (외국에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는..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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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사건 원희룡국민변호인단 집단소송 참여

개인정보유출사건 원희룡국민변호인단 집단소송 참여 최근 세간을 뒤집어 놓은 국민·농협·롯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강구 등 여러 가지 관련 이슈들이 소치동계올림픽과 강원도 폭설로 주춤하고 있는듯 합니다. 예전부터 Kt와 SC은행, 씨티은행 외 16개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등.. 이처럼 고질적인 대량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후속대책과 확실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없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민·농협·롯데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자택전화,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주거상황, 카드결제계좌, 카드결제일 등으로.. 한 마디로 탈탈 털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201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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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엉망인데 무슨 IT 강국?

개인정보 보호는 엉망인데 무슨 IT강국?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금융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개인·고객정보 유출 사건들.. 관련보도 타이틀 : 국민은행, 농협은행, 롯데카드 결제은행 고객 정보 /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의 정보를 털린 상황” 주민번호·전화번호·신용등급·주소 등 최대 19개 항목 / 개인정보 유출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커져 위의 기사 타이틀 외에도 어디 한 두군데라야 모두 열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이토록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고 엉망인데 IT 강국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한숨만 나올 지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흔히 해킹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킹보다 오히려 내부유출자와 관리소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훨씬 더 많다는데..

201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