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도 안되는 세계 최악의 중견기업 비중

0.04%에 불과한 세계 최악의 중견기업 비율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안 되는 0.04%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트라 분석, 총 312만 5,457개 국내기업 실태. 2010년 기준 - 대기업 3,125개 중소기업 312만 2,332개, 중견기업 1,291개)

 

이는 개인(가계)과 산업의 중산층이 모두 붕괴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중견기업의 요건과 실태

 

규모와 상관없이 일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단 중견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자주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하청기업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 독자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률이 낮지 않다. 일시적 기술개발에 의한 지표나 과점기업과의 연계에서 오는 수익률은 제외
• 유연하면서도 기능적인 경영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우월하면서도 대기업에 비해 관료적이지 않고 탄력적이다.
• 구체적인 정량적 조건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이상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군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군에 속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됨)

 

중견기업 비중 관련 뉴스

 

이러한 요건 충족이 불가능하여,,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생력이 약하거나 하청위주의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현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외적 성장을 외치는 슬로건과 완전히 배치되는 모순적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기업도 있음)

 

서구 선진국의 중견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13%, 독일 11%, 스위스 2%, 네덜란드 1.2%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4.4%, 일본 3.7%, 대만 2.2%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계 선순환 구조는,,

이들 나라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이며, 대외적으로는 대기업의 의존도만 상대적으로 높아져 또다시 대기업의 위주의 정책이 채택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특성과 확대의 필요성

 

개인도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되어 버린 것처럼 산업계 역시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취약하여 기업군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견기업이 확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 단순히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 여기에는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건전한 요소들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

전체 고용의 46%가 11.8%에 속하는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서도 독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은,,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하고 안정적인 하청의 기회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보이는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일정 부분 보완적인 고용창출 효과에 의해 완화할 수 있으며,
• 산업계 전반에 걸친 투자와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이나 불합리한 중소기업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완충적·반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중견기업의 확대가 고용확대와 내수진작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고용 관련 보도

 

물론 이러한 현상이 하루아침에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 중소기업 때 보다 지원책이 줄고 규제가 많아진다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해 기업을 분할하거나, 상시 인력인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 용역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이 존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독점 아니면 지원?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중견기업은 국가적·사회적 성장동력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기업구조의 균형된 성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의 확대와 중소기업 육성 등의 기업성장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불합리한 기업문화와 구직·채용 등의 행태가 개선되어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의 확대, 그리고 내수진작 등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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