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을 추월한 세계의 패권국이 될까?
'중국의 시대'에 대한 포린폴리시(미국 외교전문지)의 상반된 견해
<20세기 미국의 시대를 지나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인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물론이고, 통일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우리나라에게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하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첫째,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 : 그래야 국민이 비전을 갖게 되고 출산율이 늘고 내수가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둘째,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 헤게모니 싸움에서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일정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 북한 보다 더 큰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 두 가지의 문제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계질서와 역학구도에 익숙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약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으로 부상한다고 했을 때(과연 국익과 안보에 얼마만큼 이득이 될지, 아니면 심각한 위협이 될지, 확실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중국의 행보와 드러난 이미지를 놓고 보면 솔직히 더욱 끔찍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이 패권국이 되면 끔찍하다고 여기는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중국은 미국에게는 없는 과장된 민족주의 + 자국문화적 패권주의(중화주의)가 골수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 민족, 영토에 대한 지배 종속 논리에 명분을 제공하여 어떤 형태로든 침략을 정당화 하는 빌미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위협에 대한 부분 중에서 위에 언급한 자세한 사항과 또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상세히 포스팅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가 내놓은 각각 상반된 전망을 서로 비교하는 내용으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위협은 과거의 소련, 일본과 다르다
과거 1960년대 소련, 1980년대 일본의 미국 위협론과 현재의 중국 미국 추월론은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 '소련은 비효율, 일본은 인구(강력한 내수)'라는 패권국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30년간 9~10%대 성장을 꾸준히 해 온 중국에게 비효율 문제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중국은 내부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중국은 정치, 빈부격차, 인권, 국유은행과 국영기업의 부실, 소수 민족 문제 등으로 自中之亂에 빠져 붕괴될 것이다'라는 믿음은 그저 주변국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물론 중국은 인플레이션 등의 거품경제와 정치개혁,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겠지만, 이미 커질대로 커진 경제규모와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내수, 아직도 가능성이 많은 성장동력,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자국 기업들의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한 저작권 및 기술 침해, 해외 자원 싹쓸이 등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중국도 서구적 가치를 따라 민주화 될 것이다?
1989년 중국이란 나라에서 천안문 사태와 같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을 하지도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공산당 1당 독재가 지속되고, 심지어 더욱 강력해지리라는 것은 아예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세한 언급은 지면상 보류하는데, 중국민들의 의식구조는 서방의 의식구조와 뇌구조에서부터 원천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인권성장과 민주화는 통일중국 하에서는 상당히 요원한 서방의 유토피아적 상상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모든 인재가 모여 있으므로 여전히 세계 1위를 고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개방적이며 기회가 균등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재가 모여있는 다민족 국가죠.
그런데 미국사회에서 더 이상 일자리 제공이 어려워진다면... 뛰어난 인재들은 모국의 파격적인 스카우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공부는 미국에서, 취업은 중국에서 엘리트 우대로' 미국의 성장이 더뎌지고 중국이 계속 성장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조만간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세계 10대 기업 중 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격차는 2011년 통계에서도 역전되었습니다. (월마트, 엑손모빌 vs 시노펙, CNPC, 중국 국가전력망)
중국식 자본주의와 기축통화化의 한계와 모순
중국성장의 배경에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중국식 자본주의란 한 마디로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대내적으로는 시장 자본주의를 병행하면서 대외적인 이익을 극대화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인민폐를 세계 기축통화化 하려면 공산당이 통제하는 폐쇄적인 중국경제부터 뜯어고쳐서 세계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을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제껏 재미를 본 공당산의 통제된 경제시스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료주의적 소프트웨어
선진국, 강대국의 지위를 넘어 세계 리더국이 되려면 외적인 규모와 성장 외에 문화, 의식, 언론 등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프트웨어 정책조차도 官이 주도하는 관료주의적 성향에다가 자국·민족 위주 일색이어서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화혁명 시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봉건주의의 상징이라 매도했던 공자를 컨텐츠화 하여 전 세계에 공자 학원을 설립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 케이블 뉴스채널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자국의 노벨상 수상자를 억압하면서 중화주의에 입각한 주종관계 질서의 원류인 공자 컨텐츠를 확산하려고 하는 편협적인 의도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중국경제의 거품과 경제성장의 둔화 요인 확산
지난 10여년 동안 연10%대의 고성장을 거듭한 중국이지만 거품과 경제성장 둔화의 뇌관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경제성장의 둔화는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지라,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중국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는,, 품질에 대한 대외 신용도 하락, 지적재산권 무시, 노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둔화, 고용성장률 둔화, 투자 인센티브 격감, 외국인 투자수익 제한, 노골적인 팽창주의에 대한 견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주변국과의 갈등과 도전
중국은 면적에 비해 해안선이 짧고 미국과 달리 많은 나라들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원만한 관계개선에는 소극적인 것은 물론 오히려 노골적인 팽창주의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력과 3위의 군사력, 엄청난 인구와 자원 등으로 팽창세이기긴 합니다만,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정세와 상황의 급변에 따라 사방으로 포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건국초기를 제외하고 패권국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갈등과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무시할 수 없는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이 우경화 여론 형성을 빌미로 군사력 증강과 함께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고 있고, 남북한 리스크가 사라진 한국이 어떤 형태로 부상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사, 해양 부문에서의 갈등이 늘 잠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이 미·일 동맹의 대항마로서 러시아에 의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미국·EU만큼의 연대감을 형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의 패권국이 되어도, 그렇지 않고 경제가 추락하더라도 그 파장에 대한 대항력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탈피한 무역정책의 다변화, 중국투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 외교적 역량 강화, 중립적 외교 역량을 위한 국력의 신장, 경직된 남북한 문제의 연착륙, 최소한의 군사적 균형 등.. 커다란 바윗돌을 등에 짊어진 間於齊楚의 형국에 처한 우리나라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과 인구규모, 그리고 대외적 역량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진정한 국력신장의 기본이 되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교육과 삶의 질이 제고되고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모든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어떤 형태로 기울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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