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2차 신청 마감 임박에 따른 희비

  

정부의 취지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로 표기)이란 주탹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나 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에 원리금 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으로서 현재 3%대 이내의 금리(약 2.67%)로 책정된 상품입니다.

안심대출은 고정금리에 비해 변동금리상품의 비중이 높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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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와 구슬

 

기존의 고정금리보다 저렴하고 이자만 납부하던 기존의 대출을 저렴한 고정금리와 함께 원금상환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변동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크면서도 낮은 고정금리로 원금상환을 동시에 실현하여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안심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 마감 임박

    

정부 총예산의 20조원이 책정된 1차 신청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음으로써, 현재 20조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2차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차 신청 역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마감 될 예정입니다.

 

안심대출 2차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라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마감시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된 예산 20조원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모두 안심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아 20조원이 초과될 경우 주택가격 거래가가 낮은 순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1차 시기에 비하자면 그 수요가 잠잠한 상태인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경우 복잡한 계산법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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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설명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및 단점  

 

안심대출 신청자격요건은 일단 1년이 지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고정금리 대출자는 제외입니다)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고 있거나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동시에 대출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제2금융권 대출자 역시 신청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장점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싼 고정금리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리금 동시 상환이 부담이 되어 기존 대출로 다시 전환하려고 한다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심대출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전환대출 신청 구비서류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인감도장 등입니다만,,

안심대출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모두 구비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등본, 세입자거주확인서(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었을 경우), 일반 도장만 구비해도 해당 은행 창구에서 자격요건 등을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서류들을 간단히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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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와 계산기. 참고이미지

 
기존 은행에 신청할 경우 이미 모든 구비 서류가 제출된 상태이고 은행이 세입자보다 1순위로 지정된 것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구비서류가 매우 간소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도 은행에서 확인하고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보다는 안심대출 신청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원리금 동시분할상환에 대한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만약 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2.6%대의 고정금리인 안심대출을 받은 것이 손해가 아닐까?' 하는 것인데.. 과연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안심대출에 대한 선택과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달린 것이겠죠.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모쪼록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 신중하고도 현명한 선택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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