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중국 불법어선들의 노골적인 도발

해경 해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국 불법어선들의 노골적인 도발과 반사이익 참담한 전문성에 겹겹히 쌓여있기만 했던 층위, 유명무실 한 지휘체계 및 지휘부의 무능 등.. 해경의 책임은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경 해체로 인한 또 다른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본 포스팅의 동기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와 관련하여 해경 해체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보다는 많은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경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그동안 구조와 안전 등 본연의 임무보다 수사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알려진 것보다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두고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