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철수 이슈로 인해 국내 통신 3사(ISP, 인터넷서비스공급업)의 CP(콘텐츠공급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망(Net)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꽤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사안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망 사용료가 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만약 이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망 사용료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 사용료를 반대하는 이유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하여 7개의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이용자들이 망 사용료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ISP(통신 3사) 업체가 요구하는 형태의 망 사용료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 일방적인 이중과금 행위이다.
- 망 사용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
- 국제 인터넷 환경의 본질과 국내 콘텐츠 크리에이트 기반, 그리고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들의 붕괴를 초래한다.
- 이용자들이 원하는 각종 서비스 플랫폼의 이탈을 초래한다.
- 콘텐츠 플랫폼의 이탈, 요금제 인상 확산(사용료 전가 초래) 등으로 결국 이용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 상호주의에 입각해 해외에서도 보복성(?) 규제로 결국 K-콘텐츠(한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외국 CP업체가 망 사용료를 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어째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의 문제다.
망 사용료 입법 논란
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이 사안은 어찌 됐든 기업 간의 협상에 따른 사적 자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 우리 국회가 일방의 주장(국내 통신 3사 주장)에 따라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법안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비단 한국 내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인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똑같은 조치를 적용받게 되며, 글로벌 대형 CP 업체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 무역 분쟁의 소지까지 있습니다.
국내 중소 콘텐츠 산업, 더 나아가 한류 콘텐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별다른 관심도 없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국내 통신 3사(ISP) 역시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어 이 사안은 꽤나 복잡해 보이는 듯하지만,
사실 불필요한 蛇足들을 다 제외한 핵심적인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 바로 이 논쟁 속에서 소비자인 우리 모든 이용자의 입장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또한 우리의 인터넷 환경과 콘텐츠 크리에이트 산업 여건이 최악의 경우 중국과 같은 가두리 양식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탄생과 배경,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 자체에 대한 인식,
인터넷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CP(콘텐츠 기업) 플랫폼의 기반,
그리고 도래한 AI 시대의 파급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위의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 의식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안은 그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따라서 철저히 소비자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인터넷의 본질과 글로벌 콘텐츠(한류 포함)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다 자세한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망 이용료 법안’ 열쇠 쥔 정청래 “통신사 보호하려다 콘텐츠 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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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법안 열쇠 쥔 정청래 통신사 보호하려다 콘텐츠 폭망 과방위서 여야 망 이용료 법안 논의 예정 정청래 위원장 K-콘텐츠 사업자 재앙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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