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과 출산율
대선 후보들의 남성 육아휴직 공약
경제 민주화와 출산율,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영화 '늑대아이'의 한 장면
출산율 증가와 경제 민주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공정한 기회와 相生을 위한 경제 민주화와 국가·사회 존속을 위한 적정 출산율 증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안에는..
교육, 육아, 취업, 고용안정, 노후문제, 서민경제,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중소기업 활성화, 내수경기 활성화, 약자 배려, 공평한 법집행, 강력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엄격한 법적용, 사회정의가치 구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의 증가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 키울만한 비전이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따라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이처럼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의 정확한 진단과 이와 연계된 다양한 정책이 일관적 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 소견을 밝힌 바, 먼저 출산율 감소 해결책의 일환인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남성 육아휴직 공약
박근혜 후보의 남성 육아휴직 정책
출산 후 3개월 중 1개월을 '아빠의 달'로 지정하여 출산휴가 중 통상 임금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밖에 선택적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확대, 자녀장려세제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남성 육아휴직 정책
아내 출산시 2주간 유급 '아버지 휴가' 의무화/남성육아휴직 기간 중 1개월 통상임금 지급/근로시간 단축형태 남성 육아휴직제 도입.
이 밖에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0~5세 무상교육 전면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남성 육아휴직 정책
남성 육아휴직 장려 기업 인센티브제 검토/파파 쿼터제(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검토.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여성 인력이 육아문제로 직장을 포기하는(특히 타의에 의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정책과 현실의 괴리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육아휴직 정책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존의 육아휴직 정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환영할만 하지만,
기존의 육아정책도 업무에 관련된 문제와 회사 눈치를 보느라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40% 이상이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회피하고 있고,
(男직장인 40% "육아휴직, 불이익 당할까 못 써" : 한국경제 / 남성 육아휴직하면 급여 줄고, 직장 눈치…휴직은 3%뿐 : 경향신문),
여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내면 여러가지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 뒤 돌아오면 “다른 부서로 가라” 야근많은 부서·지방배치 등으로 퇴직유도 : 경향신문/ 육아휴직은 금기?…기업 고정관념을 깨자.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육아사직'의 동의어다 : 매일경제)
심지어 면접시에 육아휴직을 낼 것인지 묻는 곳도 있다 하니 백날 정책만 세워봤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모두 표심 잡기를 위한 공염불에 불과한 셈이죠.
영화 '늑대아이'의 한 장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의 누수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맞벌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 누구에게나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있는 것이므로,,
자발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도, 출산율 문제도, 육아문제도,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산층의 증가도, 내수경기 진작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이것들 역시 사회·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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