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반품된 중고부품 써도 새 제품?
반품된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새 제품으로 둔갑 회사 노조에 의해 중고부품으로 만든 컴퓨터를 새 제품이라고 판매하여 고발된 J테크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형사재판까지 갈 정도로 범죄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거나 형사소송에 관련된 소송요건이나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재판효력처럼 확정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속된 말로 면피 효과는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검찰에 따르면 반품된 부품을 재사용해 조립한 컴퓨터를 새 제품으로 판매할 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령상,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저 소비자가 모르면 된다는 식인가요? 한 마디로 죄가 전혀 없는 무혐의는 아니지만 공소권을 가진 검..
2011. 9. 2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