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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시행
4월 청소년 보호법이 통과된 후 게임 셧다운제가 11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란? 밤 12시(자정)~ 오전 6시까지 스스로 게임 자제능력이 부족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올해 초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합의, 발의한 이후 올해 4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셧다운제의 구체적 적용범위 셧다운제 적용범위에 PC온라인게임에 국한할 것인지, 스마트폰 및 모바일게임에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당초의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PC온라인게임에 먼저 적용되고 이외의 분야는 2년 뒤 게임중독성 등의 영향평가 후 규제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이는 16세 미만으로 되어있으나 ..
201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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