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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유예 배경과 전망에 대한 단상
일본의 터무니없는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써의 지소미아 종료 D-day인 어제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 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조건부 유예 결정과 WTO 절차의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그동안 일본의 대한 수축규제를 지난 7월1일 이전의 상태(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전)로 되돌리지 않는 한 예정대로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론에 따라 이 협정에 대한 종료는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종료 시한에 임박하여 이와 같은 뜻밖의(?)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지소미아 종료를 찬성해왔기 때문에 이 유예 결정이 발표된 직후에는 실망감과 다소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경과하..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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