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타임스/소셜·이슈&뉴스리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어 미결수용자가 된 결정적 이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우리 헌정사에 뼈 아픈 교훈이 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이면서 미결수용자로 전락하여 구속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구속영장실질심사 배당 판사 : 강부영 판사)에 의한 이번 결정은,,1.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인정됐고, 2.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3.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공범들이 구속된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유들을 다시 정리하자면,,1. 이는 곧 검찰이 298억 뇌물수수 등의..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