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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탐정법(민간조사사업법)에 대한 단상
탐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저는 '코난 도일'의 소설 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탐정에 대한 판타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이를 소재로 한 컨텐츠는 차고도 넘칠 정도로 탐정은 매우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명탐정 코난' 주인공 이름이 코난과 도일이 =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이네요 사립탐정(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이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사고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입니다.하지만 정작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의 탐정은 매우 생소합니다. 법적으로 구체화 된 실체는 아직 없으니까요.국가소추권에 의해 국가에 검사가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변호사가 있고, 공권력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있는 반면 민간에는 탐정이 (외국에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는..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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