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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정의는 실종되고 법리적 기만이 득세하는 사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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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정의는 실종되고 법리적 기만이 득세하는 사회

메리앤 2017. 1. 26. 10:21

명예란 무엇일까?

 

명예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는 좋은 평판이나 명성, 공적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나열됩니다.

  

다시 말해서,,

명예를 중시하는 자의 행위의 과정 및 결과물이 (대중으로부터 선망이 대상이 될 수 있을만큼)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즉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행위를 가히 명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명예는 후손이나 가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전통적 존경의 이미지로써 그 보상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치욕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의미로서의 명예는 개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공익적 자부심의 형태와 결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명예와 어울리는 단어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섬기는 리더십(무리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도덕성), 거룩한 희생, 정의로운 가치에 대한 순종, 약자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정의로운 자존감의 실현 등입니다.

 

명예로운 자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아부와 귓속말을 배척하고, 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끝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수의 행복을 위한 대의명분에 걸맞는 자신의 올바른 지위 역할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명예로운 자는 금전적 이익이나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고, 오롯이 올바신념 따르기 때문에 설령 일부 대중과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다수의 공익을 위해 득을 통한 타협적 추진력을 인내심 있게 발휘합니다.

  

명예는 자아존중감(자존감)의 궁극적인 발현으로서 하찮은 자존심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자존심보다도 더욱 하찮은 행위는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오직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변명이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법치 체제 하의 법리만을 철저히 악용하여 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정의가 실종된 대한민국 사회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명예는 고사하고 중대한 반민주적·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로지 법리적인 사안의 시비만을 따지려들거나 정치공학적인 논쟁을 유발하여 맹목적인 소수 지지자들의 봉기를 유도하며 자신의 잘못을 은폐, 합리화하면서 금전적·물질적 혜택만큼은 대대손손 영구화하려는 기만적이고도 뻔뻔한 행태가 법리적 프레임을 남용하며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이러한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법리적 기만은 해당 법률의 법 취지와는 무관한 결과를 유도하면서도 오히려 '法治'라는 명분 하에 철저히 인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수권(受權)받지 않은 자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차용하며 절대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듯,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투사인양, 잃어버린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운 독립투사인양 더욱 터무니 없는 항변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관제데모에 의해 동원된 자들이 이러한 가해자들을 표면적으로 렬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가치를 바로 세우기 힘들 정도의 법리적 기만이 만연해 있고, 약자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치졸하고도 이기적인 기득권적 논리가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명예와 정의로운 가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제도를 악용하는 기만적인 행태와 도덕적 양심에 대한 판단보다는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대한 강박적 법리(法理)주의의 딜레마와 언어의 조탁(彫琢)이 난무하는 정치공학적 수사(修辭)에 의해 그 발현 자체가 매우 요원한 불가변력적 가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출발점과 종착점, 그리고 그 시스템의 과정속에서 이미 진정한 의미의 명예와 공익적 정의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하자면,,

정의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것으로서, 악(惡)도 포용하는 절대 선(善)과는 마땅히 구별되며, 안타깝게도 인간으로서 절대 선을 구현할  만큼 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전지전능 or 깨달음을 얻은) 는 만한 위선과 거짓에 의해 포장된 것이 아닌 다음에야 현세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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