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 세계 최하위, 출산 포기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도 어렵고,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힘든 곳이라는 현실'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출산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1년 내내 관련 포스트를 연재해도 모자를만큼 심각하고 복합적이며 근본적인 사안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단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 키울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바로 지금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되짚어 보는데서 출발합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잘살고 못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다른 이들보다 잘사는 편이라고 해도 이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과 자신이 이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 보면.. '아이를 낳아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지' 즉, '태어날 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도 뻔히 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피상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원칙과 정의로운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미래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리란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갈수록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율과 관련된 보도 중에서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저출산율은 향후 인구감소로 이어져 노동인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 둔화와 내수 소비 위축, 그리고 세수 감소를 야기한다'는 결과론에만 초점을 둔(원인에 대한 부분은 생략된) 논조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전세금이 상승하고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등이 원인'이라고 하는(70% 이상에 해당되는 서민들끼리의 집단딜레마만을 야기할만한) 상투적 논조입니다.
결국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를 야기한 것은 바로 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는 논조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은 일일히 언급할 필요도 없을만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들입니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신호를 체감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 및 정책적 배려와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회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의 문제는 저출산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민생문제이자, 사회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밝힌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히 언급하며 포스팅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물질만능시대라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사회적 정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존중되는 사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 아울러 나보다 내 아이들이 살아가기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란 확신이 있는 사회라면 행복지수는 온전히 존재할 것이며, 출산율은 자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세계에서도 먹이가 없거나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으면 번식을 포기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미 낳은 새끼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태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환경일때 포식자는 지극히 소수이고, 그마저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으며, 결코 피식자가 살아갈 생태환경까지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영토, 주권, 기술, 경제력 못지않게 인구 또한 중요한 조건이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적어도 내수는 충족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부국강병과 민족중흥에 대한 대의만큼이나 국가와 민족의 근본이 되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상생과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지향점을 다시 설정해야만 합니다.
출산율은 그저 이러한 노력에 따른 肯否의 부산물 중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온전한 환경이라면 대를 이을 자손을 생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공통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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