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사건 원희룡국민변호인단 집단소송 참여

개인정보유출사건 원희룡국민변호인단 집단소송 참여

최근 세간을 뒤집어 놓은 국민·농협·롯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강구 등 여러 가지 관련 이슈들이 소치동계올림픽과 강원도 폭설로 주춤하고 있는듯 합니다.

예전부터 Kt와 SC은행, 씨티은행 외 16개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등.. 이처럼 고질적인 대량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후속대책과 확실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없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민·농협·롯데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자택전화,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주거상황, 카드결제계좌, 카드결제일 등으로.. 한 마디로 탈탈 털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관련사들은 홈페이지에 사과문 하나 띄워놓고 책임자들이 사퇴하는 것 정도로 책임을 졌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이런 것은 책임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수순에 의한 회피일 뿐입니다.

책임지려면 확실하게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금융기관에서 거래하려면 고객의 온갖 요건을 깐깐하게 살피면서 정작 고객들의 금리인하와 개인정보유출사태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들은 아주 인색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계열사끼리 개인정보를 마구 공유한 것도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저도 원희룡 전국회의원이 진행하는 국민변호인단의 집단소송에 참여했어요.

원희룡국민변호인단 집단소송에 대해 들은 바는 있었지만, 나름 바쁜 일상 탓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14일 16시까지가 마감일인 것을 알고 부랴부랴 참여했습니다.

'오늘이 마감일이 아니었다면 진작 관련 포스팅을 게재하여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원희룡국민변호인단 성명서 내용 전문>

성 명 서

오늘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과 원희룡 변호사가 함께하는 개인정보유출 피해국민 변호인단은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4. 1. 8.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신용카드사 3곳(KB국민, 롯데, NH농협)에서 관리하는 약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그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신용정보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란’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고객들의 정보를 넘겨받아 소위 우량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여 온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기본적인 보안규정 조차 준수하지 아니한 카드사들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한편의 어이없는 촌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KCB와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항목을 확인하여 유출내역에 따라 비밀번호·계좌를 변경하고 카드를 재발급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지기는커녕 해당 카드사들을 닥달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거나 사후약방문격의 혹은 과거 대책을 재탕·삼탕 한 보여주기 식의 대책들만을 쏟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하여 지극히 사적인 정보에서부터 금융거래관련 정보까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로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련된 대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과 원희룡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이번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의 정신 아래 국민의 권리구제와 보호,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여야 한다는 법조인으로서의 엄중한 소명과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2014. 2. 4. 오늘, KB국민·롯데·NH농협 카드사와 KCB 및 금융감독원을 피고로 하여 이번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이 소송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부담의 선례를 만들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나라가 정보보호에 있어서도 첨단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감히 그 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기하는 이 소송은 철저한 공익소송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여타의 다른 집단소송과 달리, 착수금·성공보수금·송달료· 패소 시의 소송비용을 피해자인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단지 실비인 소액의 인지대**만을 받아 추진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권리이자 재산 가치로서 그러한 정보의 유출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 구제의 문제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개인정보 수집 범위의 제한 ·정보 제공에 대한 엄격한 동의 요구 · 주민등록 등 개인 정보의 암호화 등 제도의 개선 및 정비를 촉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식 고취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집단소송제기가 앞으로 우리가 전개하여 나갈 이러한 범국민운동의 의미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4. 2. 4.

개인정보유출 피해국민 변호인단

(변호사 원희룡, 박명환, 김성환, 김은영, 김형남, 김효주, 박영주, 박재우, 장현주, 정미환, 최혜진, 한욱)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며,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보관리 주체가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