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원점 재검토 추진, 다행스런 F-15SE 부결
대한민국 차기 전투기 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이었던 보잉사의 F-15SE가 방사위(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 국민들이 전투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과 전략적 가치 및 막후의 협상 과정 등을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국민 혈세 8조 3천억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촘촘한 대공 방어망은 차체하고도 중국, 일본 등 잠재적 위협국들이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와 교육 등의 민생 분야를 담보로 안보 분야에 투입한 국민의 혈세를..
개발한지 이미 50년이 다 된 구형 전투기이면서도 스텔스 도포를 할 예정에 불과한 '도상 전투기', 즉 시제기도 존재하지 않는 미확인 전투기를 구입하는데 헛되이 써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경쟁 기종이었던 유로파이터나 F-35A의 경우,, 실전 배치된 기종으로서 공중전 최강 기종답게 레드플래그 국제공군합동훈련에서 F-22를 격추시킨 바 있고(유로파이터 타이푼), 확실한 스텔스 전투기이자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의 보급형(F-35)이라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각 도입 과정과 인도 시기, 제시 가격, 기술 이전, 실전 배치 여부 및 운용 검증 과정 등.. 그 이면적 측면으로는 각각 확연히 드러나는 단점을 지닌 기종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비록 F-15SE가 이 두 기종들에 비해 가격경쟁력 부분과 기존 F-15K와 부품 호환성 등의 상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F-15SE는 차기 전투기로서의 도입 목적과 KFX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에 가장 취약한 동기를 지닌 기종이라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종합 평가 부문의 한 부분에 불과한 가격 문제 때문에 단독 후보였던 F-15SE가 만약 차기 전투기로 최종 선정되었다면, 예산 범위 내 선정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혈세 8조 3천억 전부를 아직 시제기도 없는 구형 기종을 구입는데 낭비하여 거센 비판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차기 전투기 선정은 다행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국가 안보을 위하여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목적과 이에 부합하는 확고한 원칙 및 기술적 제시 기준, 그리고 대외적인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향후 국가방위산업 발전과 공군전력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FX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KFX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게 되어 2020년 대를 겨냥하여 세계 최초로 F-16과 같은 미들급 후속 新기종을 개발하여 수출하려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었지만, 이러한 부분보다는 차기 전투기 선정 도입의 신중한 재검토가 지니는 전략적, 가치적 명분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F-15SE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용해 미국 정부(미 공군)가 입찰당사자로 나선 F-35A를 구매하려는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협상 대상국(협상 대상 주체)들에게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기준에 대해 충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기 전투기 재선정 작업은 곧 우리 정부가 노후 기종으로 인한 공군 전력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온전한 향후 선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연한 시간만큼 국가 안보를 위한 더욱 더 신중한 검토와 함께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국가안보전력 제고와 방위산업기술 확보 등 최대한의 성과를 도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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