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과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헌법 전문

        

삼일절과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헌법 전문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3.1절 94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부, 지자체 등의 기념식 행사 외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업자들의 단체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기 자영업자 단체들의 일본상품 불매 운동, 대기업도 소비자도 아닌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라는 의미가 적지 않지만,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일부 지영업자들에겐 이것 마저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메세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왔지만, 일본의 독도와 과거사 망언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우경화가 날로 가속화 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반성은 고사하고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도발을 계획적으로 획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성을 하기도 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자신들의 만행에 오히려 향수를 느끼는 것도 모자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피의 댓가로 누렸던 자신들의 영화를 되찾으려 합니다.

 

물론 소수이긴 해도 양심을 가진 일본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갈수록 이러한 일본인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양심적인 일본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뼈 아픈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제 59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이제 산증인으로서의 아픈 과거사는 일본의 반성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삼일절 등 국경일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는 오토바이 집단 폭주족들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의지 표명 때문인지 이번 삼일절에는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젊은층일수록 과거사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도발에 대항하여 우리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기술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대한 증명도 중요하지만 국제법상 논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할 수 있는 측면이 보강되어야 할듯 합니다.

  

        

저항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록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하는 3.1운동과 4.19민주항쟁이 전문에 기술됨으로써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이 아예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나라와 사회를 헌법 전문대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부의 적에 의한 도발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깨끗한 정치와 올바른 교육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前    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헌법과목을 공부하지만, 헌법 條文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도 한 번쯤 헌법 조문을 보아두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왜 반성을 강요하냐?"며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 합니다.

그러나 반성없는 자들과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순환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익들에게는 영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불행해지는 그런 역사의 순환을 기대하고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