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세 변경, 절약의식 고취가 목표? 허울 좋은 명분은 이제 그만.

전기료 누진세 축소 변경  툭하면 내세우는 절약의식 고취 목표

허울 좋은 명분으로 서민 부담만 가중되는 정책 행태와 언어의 조탁으로 조성되는 여론

 

국민을 가르치고 계몽할 때마다 돈을 걷는다?!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

얼핏 보면 누진세가 완화되어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들어 원래부터 원가 이하로 전기를 아껴 쓸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부담만 크게 증가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사용량이 높은 단계로 편입되는 것이죠.

 

한 마디로 서민들 담벼락의 윗돌과 아랫돌을 빼내서 막는 꼴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모 언론의 기사를 보고 더욱 화가 나는 부분은,,

 

"이번 누진제 개편안이 실행돼도 한전의 수익은 늘어나지 않는다.

... 누진 단계가 축소되면 서민과 저소득층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일단 서민층에게 전기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누진세를 보완하는 정책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대목입니다.

 

절약의식의 고취???

말장난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바보일까요?

 

상기 내용의 행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저 말만 그럴듯한 언어의 조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면 차라리 솔직한 소통이 낫지 않을까요?

 

송전탑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에게 합리적인 전기료 방안은 없는 것일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85% 이상은 산업용과 영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민용과 영업용의 개선책은 추가되지 않고 가정용 누진세만 손질하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용과 영업용 전기사용 증가는 2008년부터 4년간 정부보조금을 주면서 시스템에어컨 보급을 장려한 원인도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랬을까요?)

 

영업용과 산업용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한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누진세 적용 이유

 

일견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가정용은 소비형이고 그 외에는 생산형이라는 단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부분을 뒤집어 보면 가정용은 생존용도이고 산업용 등은 영리 용도 아닐까요?

 

게다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85%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산업용과 영업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사용자, 혹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다르지만, 결국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문제점을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단의 관련글들을 참고하세요)

 

에너지 그린

 

물론 당연히 전기를 아껴 써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다고, 내 돈이라고 함부로 자원을 낭비할 수 없는 이유는 돈은 찍어내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이 후세에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낭비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인상을 위해서 '전기절약 의식 고취'니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니 하는 허울 좋은 명분을 들어 돈으로만 유도하고 해결하려는 발상은 이제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러한 발상으로 소수나 약자인 사용자가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서민의 입장이라면 그저 전기를 더욱 아껴 쓰는 것만이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일 뿐, 달리 도리가 없겠군요.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지라 전기를 아껴 쓰기 위한 방법으로 포스팅했던 이전 글로 대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전기료 인상될 때마다 이번과 같은 논조로 포스팅했던 것이 아닌데 이번에는 좀 격앙되었습니다. ㅜㅜ)

 

(관련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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