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담배 생산 중단, 진정한 금연정책은 어느 것일까?

담뱃값 인상은 누굴 위한 것일까?

마약류에 준하는 담배 정책, 그런데 왜 생산 중단을 안 할까? 현행 금연정책의 진정성은?

 

담뱃값 인상 =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금연율만 증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거리의 청결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공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흡연 장면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담뱃값 100% 인상안이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의 담뱃값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꼭 요런 부분에서만 OECD를 거론합니다)
• 정체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 (담배 생산 중단하고 아예 안 만들면 되지 않을까?)
• 금연학회 왈, 담뱃값 2배 인상이 현실화되면 2020년 남성흡연율은 28.9%로 떨어진다.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 흡연으로 야기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담뱃값 인상으로 보전한다. (지출된 금액이 모두 흡연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담배는 갈수록 기호품이 아닌 마약류에 준하는 향정신성 물질로서 건강의 主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은 '이렇게 해로운 담배를 왜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요란한 논란거리를 양산하는가?'입니다.

 

국민 건강을 끔찍이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왜 담배 생산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호품 선택의 자유권 보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짭짤한 조세 수입 때문일까요?

 

이미 민영화 한(사실상 국가 전매와도 같은 독점)  KT&G 존립을 위해서인가요?

담뱃값 인상되면 KT&G 실적과 주가는 대폭 개선된다고 합니다.

 

금연자가 늘어도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서, 혹은 KT&G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금연자 증가로 인한 손실분만 큼에 대한 가격인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금연정책을 더 확실히 한다는 명분이겠죠?

 

우리가 생산을 중단하는 것 외에도 외국산 담배도 수입금지 해야 하는 것이 골치 아픈 것일까요?

 

아니면 생산을 하되 우리는 해롭다고 국내 유통 안 시키면서 외국에 수출해서 현지인만 피우게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흡연자를 일정 부분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금지시키면 담배도 마약처럼 지하경제화 될까 봐 계속 유통을 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 물론 이런 이유들 때문은 아니겠죠?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해서겠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토록 해로운 담배는 왜 생산과 유통을 할까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열거해 본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개발되어도 당장 석유생산을 중단하고 실용화하면 그동안의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질서의 기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실용화를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담배도 그 정도에 버금가는 대단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일각에서는 "조미료나 햄버거와 같은 정크푸드도 해로운데 담배가 해로워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런 것들도 다 금지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담배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는 듯한데,,

이것은 예시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햄버거와 조미료 같은 것들은 일단 제삼자에 대한 피해가 없고, 수제 햄버거로 만들어 먹거나 천연조미료 같은 대체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독성이 없고, 준마약류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BS 지식 채널의 담뱃값 인상 관련 다큐

 

얼마 전 부부동반 모임에서도 흡연, 금연, 담뱃값 인상 등이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A 씨는 기호품 선택의 권리, 초과 세금 납부 등의 이유를 내세워 흡연자의 억지 금연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은 인정하나 인상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금씩 자주 인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 분은 조치원에 있는 KT&G 직원 분입니다.

 

B 씨는 백해무익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담배는 팍팍 인상해서 한 갑에 몇 만 원씩 해야 담배를 안 피우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 이 분은 얼마 전까지 골초로 폐질환 판정 중에 금연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두 분의 말을 가만히 상기해 보면 자신이 처해있거나 달라진 입장의 시각에다가 이해관계 + 여론을 의식한 (조금은 교묘한) 일반화의 논리를 믹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 씨는 여성분인데 보건소에 근무합니다.

C 씨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마약류에 버금가는 흡연 역시 질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중증 흡연자의 경우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의지력 부족으로만 몰아가서는 안되며 꾸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역시 마약과 같이 담배의 유통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C 씨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더 보태자면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에 의존하는 계층의 비율은 생활이 고단한 서민층일수록 더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금연, 금주는 더 중요하겠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돈 없는 서민들의 금연율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건강과 절약을 위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 돈 없어 피울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비싸진 담배를 피우는 다른 흡연자를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서민들의 박탈감도 무시 못할 것이며,
• 금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계층 간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단 담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담뱃값 인상만이 아닌 제반 문제들의 현상적인 이면을 봐야...

 

 

• 담뱃값을 왜 올리는가? 금연 유도가 가장 큰 목적일까?
• '그런데 왜 그렇게 나쁜 담배의 생산과 유통은 계속 유지하는가?'

 

저는 이것이 금세기 최대의 모순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 외국은 담배회사가 민간회사지만 우리나라는 전매사업에서 민영화되었더라도 사실상 공기업 전매임. 그래서 위에서 싱가포르의 경우와 수출입 관련 사안을 예시한 것임

 

결국 이러한 화두는 다른 쟁점 사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흔히 보인 대로 집단딜레마에 의해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정책시행 직전에 정책입안 동기와 목적, 정작 주체나 당사자는 배제되어 빠지게 되고
• →이해 당사자끼리 대결 여론 형성 (흡연자 vs 비흡연자 논쟁) = 다수 승리
• → 여론에 의한 정책반영과 정책시행 주체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 공익실현
• but!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여전히 존재..

 

EBS 지식 채널

 

이러한 사례는 비단 담뱃값 문제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공익이나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일단 통계에 의한 근거에 자신의 판단을 의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 통계 산출의 기준 및 정확한 근거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며,
• 현상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과,
• 그릇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거나 결과에 대한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현상은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뱃값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비단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 이 외에도 이슈화된 어떤 사안에 대한 (그 이면을 포함한) 정확한 현상적 판단 근거의 확인, 그리고 근본 문제의 해결책은 오히려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이슈와 관련된 EBS 지식 채널 방송

 

개인적으로 담배 정말 싫습니다. 특히 아이 데리고 있는 장소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워대면.. 어우~

하지만 금연정책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매번 물가인상에 의한 차선책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들이 있죠.

예를 들어 '마녀사냥이라든지, 목욕금지법'이라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역시 오랜 세월이 흘러..

전매사업이나 다름없는 유통 구조로 담배 만들어 팔면서 니코틴에 중독되어 담배 피운다고 벌금, 세금 물려 稅收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하라는 캠페인 벌이는 昨今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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