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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과 담배 생산 중단, 진정한 금연정책은 어느 것일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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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과 담배 생산 중단, 진정한 금연정책은 어느 것일까?

메리앤 2013. 2. 4. 06:00

담배값 인상과 담배 생산 중단

마약류에 준하는 정책, 왜 생산 중단을 안할까? 현행 금연정책의 진정성은?

  

담배값 인상 =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금연율만 증가?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거리의 청결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싱가폴에서는 껌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공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담배값 100% 인상안이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의 담배값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꼭 요런 부분에서만 OECD를 거론합니다)

- 정체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 (담배 생산 중단하고 아예 안 만들면 되지 않을까?)

- 금연학회 왈, 담배값 2배 인상이 현실화 되면 2020년 남성흡연율은 28.9%로 떨어진다.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 흡연으로 야기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담배값 인상으로 보전한다. (지출된 금액이 모두 흡연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담배는 갈수록 기호품이 아닌 마약류에 준하는 향정신성 물질로서 건강의 主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은 '이렇게 해로운 담배를 왜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요란한 논란거리를 양산하는가?'입니다.

 

국민 건강을 끔찍히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왜 담배 생산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호품 선택의 자유권 보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짭짤한 조세 수입 때문일까요?

KT&G 존립을 위해서인가요?  담배값 인상되면 KT&G 실적과 주가는 대폭 개선된다고 합니다.

(금연자가 늘어도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서, 혹은 KT&G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금연자 증가로 인한 손실분만큼에 대한 가격인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금연정책을 더 확실히 한다는 명분이겠죠?)

우리가 생산을 중단하는 것 외에도 외국산 담배도 수입금지 해야 하는 것이 골치 아픈 것일까요?

아니면 생산을 하되 우리는 해롭다고 국내 유통 안 시키면서 외국에 수출해서 현지인만 피우게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흡연자를 일정 부분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금지시키면 담배도 마약처럼 지하경제화 될까봐 계속 유통을 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 물론 이런 이유들 때문은 아니겠죠?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해서겠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토록 해로운 담배는 왜 생산할까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열거해 본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개발되어도 당장 석유생산을 중단하고 실용화 하면 그동안의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질서의 기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실용화를 보류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담배도 그 정도에 버금가는 대단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일각에서는 '조미료나 햄버거와 같은 정크푸드도 해로운데 담배가 해로워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런 것들도 다 금지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담배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듯 한데,,

이것은 예시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햄버거와 조미료 같은 것들은 일단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없고, 수제 햄버거로 만들어 먹거나 천연조미료 같은 대체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독성이 없고, 준마약류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BS 지식채널

     

    

얼마 전 부부동반 모임에서도 흡연, 금연, 담배값 인상 등이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기호품 선택의 권리, 초과 세금 납부 등의 이유를 내세워 흡연자의 억지 금연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은 인정하나 인상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금씩 자주 인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분은 조치원에 있는 KT&G 직원 분입니다.

 

B씨는 백해무익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담배는 팍팍 인상해서 한 갑에 몇 만원씩 해야 담배를 안피우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분은 얼마 전까지 골초로 폐질환 판정 중에 금연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두 분의 말을 가만히 상기해 보면 자신이 처해있거나 달라진 입장의 시각에다가 이해관계 + 여론을 의식한 (조금은 교묘한) 일반화의 논리를 믹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씨는 여성분인데 보건소에 근무합니다. 

C씨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마약류에 버금가는 흡연 역시 질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중증 흡연자의 경우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의지력 부족으로만 몰아가서는 안되며 꾸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역시 마약과 같이 담배의 유통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C씨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더 보태자면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에 의존하는 계층의 비율은 생활이 고단한 서민층일수록 더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금연, 금주는 더 중요하겠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돈 없는 서민들의 금연율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과 절약을 위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돈 없어 피울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비싸진 담배를 피우는 다른 흡연자를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서민들의 박탈감도 무시 못할 것이며, 금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담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담배값 인상만이 아닌 제반 문제들의 현상적인 이면을 봐야...

  

담배값을 왜 올리는가? 금연 유도가 가장 큰 목적일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쁜 담배의 생산과 유통은 계속 유지하는가?'

저는 이것이 금세기 최대의 모순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담배회사가 민간회사지만 우리나라는 전매사업임. 그래서 위에서 싱가폴의 경우와 수출입 관련 사안을 예시한 것임

  

결국 이러한 화두는 다른 쟁점 사안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흔히 보여진대로 집단딜레마에 의해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책시행 직전에 정책입안 동기와 목적, 주체는 빠지게 되고 → 이해 당사자끼리 대결 여론 형성 (흡연자 vs 비흡연자 논쟁) = 다수 승리 → 여론에 의한 정책반영과 정책시행 주체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 공익실현

but!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여전히 존재..

  

 

EBS 지식채널

 

 

이러한 사례는 비단 담배값 문제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공익이나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일단 통계에 의한 근거에 자신의 판단을 의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 산출의 기준 및 정확한 근거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며,

현상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과,,

그릇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거나 결과에 대한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현상은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배값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비단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란 이 외에도 이슈화 된 어떤 사안에 대한 (그 이면을 포함한) 정확한 현상적 판단 근거의 확인, 그리고 근본 문제의 해결책은 오히려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EBS 지식채널

   

   

개인적으로 담배 정말 싫습니다. 특히 아이 데리고 있는 장소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워대면.. 어우~

하지만 금연정책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매번 물가인상에 의한 차선책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들이 있죠.

예를들어 '마녀사냥이라든지, 목욕금지법'이라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역시 오랜 세월이 흘러.. 

전매사업으로 담배 만들어 팔면서 니코틴에 중독되어 담배 피운다고 벌금, 세금 물려 稅收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하라는 캠페인 벌이는 昨今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27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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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mystory2011.tistory.com BlogIcon Hare's 2013.02.04 10:25 신고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2.04 10:39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담배생산 중단했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estherstory.tistory.com BlogIcon 에스델 ♥ 2013.02.04 11:24 신고 개인적으로 저도 c씨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즐거운 한주간 시작하세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2.04 12:14 잘보고 갑니다~
    행복하고 즐건 하루 되시길 바래요~
  • Favicon of https://korezn.tistory.com BlogIcon 코리즌 2013.02.04 12:18 신고 금연 정책에 관한 논란여부를 잘 집어 주셨군요.
    글 잘 보고 갑니다.
    아예 안 만들고, 수입 안하면 되지요~뭐
  • Favicon of https://frominfo.tistory.com BlogIcon 커피 한 잔의 여유 2013.02.04 16:19 신고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네요. 정말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기묘한 정책인것은 확실한 듯 해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2.04 16:34 정말 금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reviewgirl.tistory.com BlogIcon 리뷰걸이 말한다 2013.02.04 18:19 신고 돈 많은 사람들만 피울 수 있을 바엔 차라리 담배 생산을 중단해라!
  • Favicon of https://hwsecter.tistory.com BlogIcon 듀륏체리 2013.02.04 20:44 신고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그런 깊이 있는 포스팅 이네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자동차 매연에도 엄청난 세금을 더 붙여야 겠죠..ㅡ.-;;
    엄밀히 얘기하면 담배에 붙는 세금도 풍선효과로 인해....
    만약에 술이나 담배가 없었더라면..다른 제품이 그만큼의 세금이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을 위한 것인지..세금이 필요한데 조세처를 찾지 못해서 인지..
    이부분이 먼저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s://modnie.tistory.com BlogIcon 모드니에 2013.02.04 21:49 신고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모쪼록 눈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2.04 22:15 어쨋든 많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연하는것 좋을 것 같지만~
    잘보고 갑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2.04 23:14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큰 맘먹고 중단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ㅎㅎ
  • Favicon of https://kimstreasure.tistory.com BlogIcon Zoom-in 2013.02.05 00:39 신고 생산중단이 맞는 답이지만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3.04 17:13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담뱃값 인상'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3.04 18:50 미국이나 유럽의 담배 광고는 참 끔찍하다죠.
    우리도 그런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죠.
    여튼 비흡연자로써는 담배값이 인상되고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자가 줄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tourgame.tistory.com BlogIcon 텐션 2013.03.04 20:22 신고 저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담배인삼공사라는 .. 즉 지하철도 공항도 개인에게 매각하는 이시절에 왜 담배는 국가가 쥐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은 이런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모두 금연을 한다면 우리나라 조세재정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서민들은 늘어난 세금에 허리가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인상깊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익명 2013.03.05 15:42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aniall.tistory.com BlogIcon aniall 2013.03.05 16:11 신고 이런 글을 볼때마다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금연을 해야 한다는데여 저히 할아버지는 현제 103살이시고 저히 할머님도 98살인데여 저히 할아버지 할머님 두분다 흡연을 하시는데여 할머님 말씀 하시길 할아버지와 난(우리할머님)20대부터 흡연을 해오셨다더군요 아직 두분모두 흡연으로 암이라던가 다른 질병으로 고생 한적 없이 집앞에 그리 크지 않게 손수 밭농사지으시며 아직 정정 하시게 사십니다 콜라를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주를 박스로 먹는 사람도 있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생산중단이나 아님 최소한 흡연자를 위한 담배로 세수를 거친걸 흡연자에게 돌아가야 할거로 보입니다 금연자의 입장만을 이해해서 흡연자에게서 가져간걸 비흡연자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흡연자로써 흡연자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3.05 21:53 aniall님 말에 동감합니다. 왜자꾸 저소득층에게서만 세금을 뽑아내려고 할까요? 없는사람 더없게 만드는게 우리나라 정책입니다. 양극화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혈세를 차라리 벼룩의 간을 뽑아먹지..혈세를 가시적인행정과 탁상공론의 결과로 쓰잘데 없는데 자꾸 세금을 쏟아 붙습니다. 돌대가리도 이렇게는 운영안합니다.
  • Favicon of https://melburn119.tistory.com BlogIcon 마산펭귄 2013.03.05 16:40 신고 옛날 자료를 보면 오히려 정부가 담배 흡연을 조장했던 증거도 있고, 군대에서 담배를 지급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은근히 한 양아치 하네요;;;
    정말로 담배를 없앨 생각이였으면 벌써 없애고도 남았을텐데, 기호 존중이니 뭐니하며 세금 타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담배 중독되면 끊고 싶어도 못끊으니 흡연자 재산 거덜나던 말던 상관없는거죠. 세금들어오는게 중요하니...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3.05 21:55 님말에 공감하며 멍청한 정책입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3.05 22:01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담배백해무익한걸 알면서도 피우게됩니다. 사실저는 흡연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입니다.
    과연 담배값인상으로 혜택보는건 누구일까요? 매번 정권이 바뀔때 마다 세금올라가고, 현시대가 양극화시대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전 저소득층이 티스토리하면 이상한사람 취급하덥니다. 왜그럴까요? 양극화의 문제부터 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전 사실 금연할려고 여러번 마음을 먹었지만, 오히려 더 저소득에 스트레스만 쌓이더군요..저소득층도 생각해줘야 하는게 올바른 정책아닌지요? 사회대통합이란 말도 사실 사기라고 생각드는 이윤 뭘까요? 처음부터 담배를 만들지를 말던가 만들어 놓고 중독되게 해놓고선 그런 가격부담은 누구에게 떠 넘기는지... 저소득층 담배값올라가면 과연 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핍니다. 쓸때없는 연구결과와 정책 더이상 지긋지긋합니다. MB정권 해놓은게 뭐가있습니까? 4대강부실공사에 이젠 금융햇살론감사까지...정말이지 싫습니다. 대한민국이...살기 힘든나라입니다. 선순환구조가 아닌 악순환의 연결구조를 끊지 못하는 한 담뱃값인상은 반대합니다. 왜 술값은 인상안하는지요? 혈세를 맨날 엉뚱데다 쓰면서 사회적약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은 왜 생각지도 않을까요? 대한민국정책연구원들은 하나같이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연구나 하라하세요.....그게 진정한 국민을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금연에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정책에 문제가 많습니다. 금연이 바로 건강인데 왜 담배를 피우겠습니까?....알면서도 왜 피우는 이유나 연구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안철수" 라고 검색부탁해서 저의 억을한 사연을 읽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은 묻어가면 안됩니다. 꼭 밝히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거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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