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력 강화와 한반도 주변 열강의 각축전

중국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의 동북아 패권 다툼 가속화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각축전의 신호탄

 

중국이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정권 역시 '중국 포위전략'이라는 미국과의 공조를 빌미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면적으로 이미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영하듯 2개 동시지역 작전전략을 포기하고 아태지역을 세계전략의 최우선 지역으로 공표하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인접한 하바롭스크 동부군관사령부의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 또한 탄도미사일 조기전력화 방침에 따라 800km로 사거리가 늘어난 탄도미사일 조기 실전배치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중국 동북부 미사일 기지인 퉁화, 덩사허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한국의 동향을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야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세계의 동향까지 관심을 둘만한 여유가 없겠지만, 나라 밖에서는 새해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각축전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한 여러가지의 상대 역학적 요인과 게임이론에 입각한 열강들의 계산이 맞물려 있겠지만, 그 중에서 표면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요인을 살펴보면,,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과 미국의 對중국 포위전략의 구도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黑猫白猫 韜光養晦 :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중요치 않다. 칼을 숨기고 양성하여 때가 되면 빼어 든다"

 

역사적으로 통일된 중국은 반드시 주변국을 정벌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하여 지배하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뿌리 깊은 中華主義는 반세기만에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드디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한 자신감의 발현과 내부적 갈등 요인의 해소를 위해 팽창의 길을 선택하는 명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물론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어선은 길고 해안선이 짧은 중국으로선 해상로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과 맞서기 위해 대양함대의 수준을 높이는 것 대신 대함 탄도미사일 DF21D나 대함 크루즈미사일인 '선번' 등의 무기체계를 증강한다거나,

미국 무기체계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로 미국의 정밀유도미사일 제어와 명령 전달체계의 80%를 차지하는 GPS 위성에 대한 격추용 미사일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미국의 우주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병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군의 프레데터와 글로벌호크 무인기의 대항마 격인 '이룽'과 스텔스 무인기인 BZK005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신기술을 거론하자면 사이버전쟁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해킹력이죠.

 

미국의 對중국 포위전략과 한국의 고민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남아시아의 인도, 남중국해의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서태평양의 호주, 동중국해의 한국과 연계한 중국 포위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일본의 자위대가 그 활동 반경을 넓혀 두루 포진해 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 기회를 빌미로 극우노선을 강화하며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복잡한 심정을 가진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에 합류한다 해도 늘 한국을 넘보던 일본에 대한 역할 강화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그렇다고 중국의 팽창에 방관할만한 입장도, 현재로서는 중국을 단독으로 견제할 능력도 없는 딜레머에 빠져있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한 상태에서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해야 하면서 한미동맹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뿐더러,,

복잡한 국제역학관계 속에서도 경제적 손익을 계산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 그리고 여론의 성숙이라는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안팎의 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고비는 넘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정부가 출범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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