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후 일할 사람 급감
생산인구 감소하면 고용은 증가할까?
기획재정부의 '한국 고용의 현주소'라는 자료를 인용한 최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생산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들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당 근로시간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소득증가 둔화와 부채의 증가, 금융기관 수익성 감소, 자산가치 상승율 둔화, 주식시장 자본확충 여력 감소 등을 야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관련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을 저출산과 고령화, 부가적으로는 낮은 생산성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사와 관련 자료의 행간을 살펴보면,
'왜 일은 많이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왜 고용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가?'와 관련된 고용의 질적
개선 부재의 원인과,, '우리 사회는 왜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을까?'와 관련된 저출산의 솔직한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유동성을 확보하고도 투자와 고용창출을 하지 않던 기업들에게 내수부진이란 부메랑 효과로 다가올 것이란 언급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4년후 일할 사람이 급감하여 생산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로환경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산인구 감소를 빌미로 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 증가와 대체 근로, 자동화,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즉, 일할 사람 부족하여 사람 가치가 높아져 고용이 잘 될 것이란 생각은 그저 아름다운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기업은 이로 인한 악순환의 결과물인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수출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수출단가와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환율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투기세력은 이미 다 빠져 나갔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집 마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전범화 되고 만 부동산시장은 거래마저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금리의 만회를 위한 전세가 폭등, 혹은 월세전환으로 이어져 프로그램 통제에서 흔히 보듯 집단 딜레마 속에 빠진 약자간의 대결 구도, 즉 서민과 서민간의 갈등이 야기되면서 서로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후의 일이 코 앞에 닥쳐 있는 지금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니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정치, 제도,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계몽과 홍보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노후대비는 차체하고..
국민들, 특히 아이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도 되지 않는 이 사회에서 그저 내수촉진을 위한 소비개체이자 세수원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런 상황만으로도 버거운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갖 범죄와 사고까지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과연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인기 드라마 '신의'에서 기철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전에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한 말과 대동소이 합니다)
"백성들이란 어떻게 해줘도 불평불만이 가득한 존재, 그러니 적당히 속이고 누르고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반역을 하니까 아주 적당히... 모자라게..."
<이 포스트와 관련된 메리앤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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