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시행

♠ 게임 셧다운제 시행 ♠

    

4월 청소년 보호법이 통과된 후 게임 셧다운제가 11월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 게임 셧다운제란?
 
밤 12시(자정)~ 오전 6시까지 스스로 게임 자제능력이 부족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올해 초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합의, 발의한 이후 올해 4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 셧다운제의 구체적 적용범위
 
셧다운제 적용범위에 PC온라인게임에 국한할 것인지, 스파트폰 및 모바일게임에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당초의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PC온라인게임에 먼저 적용되고 이외의 분야는 2년 뒤 게임중독성 등의 영향평가 후 규제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이는 16세 미만으로 되어있으나 약 10년 전 개발된 온라인게임의 경우, 연령구분이 확실치 않아 성인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그동안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던 스타크래프트1 배틀넷과 디아블로2와  같은 일부 게임들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발사인 블리자드도 한국의 법 준수를 위해 한국 배틀넷서비스를 국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셧다운제가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게임의 중독성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에서 학부모나 게임매니아들 사이에서 조차 이러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화연대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e-스포츠 강국이며 프로게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게임관련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PC방 등과 같은 게임관련 업종에서 특히 반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 시행이 눈 앞인데 30일 전 사전고지와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적인 적용대상 등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관련업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셧다운제 표준화 도입과 일관된 적용여부가 관건
 
셧다운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정착을 하려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빠진 시스템도입 관련내용들을 하루 빨리 정비하고 표준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 취지를 유지하고 일관된 법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헌법소원제기와 같은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만큼 사회적, 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할 합의점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