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시상태 돌입한 북한의 군사행동 예고 위협, 실제 도발 가능성과 성동격서
북한은 대북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48시간 이내에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오늘, 그러니까 22일 오후 5시가 통첩 시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당국 역시 이에 대해 이번만큼은 확실하고 단호한 대응을 밝힌만큼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이 22년 만에 민간까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포함해 8번에 걸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지만, 전방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협동농장과 공장 등 민간 부문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1993년 한미 팀스피릿 훈련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위협은 단순히 기존과는 다른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대북 심리전이 주효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수뇌부가 체제의 불안을 비롯해 전방위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절박한 시점에 다다랐음을 방증하는 것이란 관측도 있는듯 합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과연 예고한대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서해상의 NNL 도발이나 20일처럼 비무장지대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보도들의 대체적인 논조를 종합해 보면,,
우리측의 강경대응 통보와 미국의 경고, 게다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중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실제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개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강경한 수사(修辭)로 위협하다가도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거나 시간 차를 두고 치고 빠지는 전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끄는 지점에서 이탈한 곳에서 예기치 않은 도발을 하는 교란책, 이른바 '성동격서(聲東擊西)'식의 제한된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군사적 도발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느닷없이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북한의 군사적 행동, 사이버 테러 등..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남북의 군사적 强대强 긴장국면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된다는 사실 또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수 많은 당위성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남북한 대치 긴장 국면을 일소하고,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p.s...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청소년팀이 지금 평양에 있지 않나요? (MBC꿈나무축구재단 선발팀, 평양 U15국제축구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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