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국 불법어선들의 노골적인 도발과 반사이익
참담한 전문성에 겹겹히 쌓여있기만 했던 층위, 유명무실 한 지휘체계 및 지휘부의 무능 등.. 해경의 책임은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경 해체로 인한 또 다른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본 포스팅의 동기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와 관련하여 해경 해체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보다는 많은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경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그동안 구조와 안전 등 본연의 임무보다 수사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알려진 것보다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두고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과 지휘부의 무능, 그리고 골수에 박혀 만연되어 있는 일명'관피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와 해경 해체 관련 소식)
이 외신을 중국 불법어선들과 사과 한 마디 없이 우리 해경을 해친 해적들에게 한국 해경이 인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적반하장의 도발을 했던 중국 관련 기관들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해경의 해체'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형태의 사후대책과 세부적인 형태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경의 해체가 단순한 기능의 이전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와해를 의미하는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기능을 이전한다고 표현한 부분도 인사·조직은 육경으로, 해상·해안경비 등의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면 해경은 이미 식물조직과 다름없으며 행안부 역시 준해체의 과정을 밟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61년 동안 존속해왔던 국가조직이 해체되고 난후 발생될 부작용과 드러날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상경비, 즉 중국 불법어선의 해적질에(관련글 ☞ 중국어선에 희생되는 해경, 강경대응만이 해결책!) 대한 단속과 같은 경비 임무 역시 국가안전처가 이관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할 해상주권 사수와 같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의 기능이 연락·지휘체계가 오히려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안전처 이관 이후 제대로 작동할지 상당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해양주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중국이 평화적 이성적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도발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일본과 중국 모두 내부결속을 위해 국수주의을 자극하고 대외적인 도발로 이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의 사후 보완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 따른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을 갖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안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극약처방만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약처방은 경각심을 일깨우는데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사후대책이 미비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부작용과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사안의 크기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같은 원인으로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목욕물은 버려도 아이는 버릴 수 없다'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높은 극약처방에 대해 '또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경 해체는 이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 발표에서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 되었지만,, 어쨌든 중국 불법어선들이 우리의 불행을 틈타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곧 해양주권 사수, 즉 국가 주권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도높고 일관된 단속을 비롯한 철저한 정치적 외교적 국가시스템 부문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이제는 부디 국민 안전에 대한 온전한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무엇보다도 '원칙과 윤리적 가치'가 더욱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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